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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결론, 8조원 벌금 부과 가능Posted Apr 21, 2016 5:26:56 P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1년여 동안 구글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오던 유럽연합 내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공식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결론 발표했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 통신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반독점법을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 내용을 구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자료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시장, 검색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안드로이드 OS에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탑재했고 구글 지도, 구글 나우 등의 구글 서비스를 기본 또는 전용 서비스로 탑재했습니다. 타사 모바일 브라우저, 검색 엔진 등을 제한하는 등 기기 제조사, 통신사와 계약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5억 명의 유럽 연합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 구글의 극비 문서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구글과 제조사가 맺는 MADA(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배포 계약) 내용이 담긴 문서였는데요. 지메일, 구글 지도, 유튜브 등의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제조사는 MADA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제조사가 설치하도록 규정된 앱은 총 20개였고 앱의 위치까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부팅 할 때 안드로이드 로고의 사이즈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안드로이드가 오픈 소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글 검색,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통신사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발표는 잠정 결론으로 구글은 이것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 만약 이것에 대한 정당한 소명이 없고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전년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구글의 매출은 745억 달러였으니 벌금은 최대 74억 달러(약 8조 3,00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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