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하기

미 상무부 조사받는 화웨이, 북한, 이란 거래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Posted Jun 7, 2016 6:30:31 P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중국, 미국, 북한 3국이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 상무부가 중국의 통신 기기 업체 화웨이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즈는 미 상무부가 화웨이가 지난 5년간 북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등 제재 국가와 거래한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접 거래 내역은 물론 제 3국을 거쳐 거래한 내역까지 모두 제출하라는 겁니다. 제재 국가에 관련한 법규에 따르면 미국 업체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기기는 해당 국가에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화웨이의 주력 제품인 통신 설비 기기와 스마트폰 등에는 적지 않은 미국 업체의 부품,특허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만나며 중국과 북한이 이전과 달리 긴밀한 관계로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자 미국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해외 자금을 틀어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화웨이를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 북한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를 위반한 중국의 ZTE에 대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ZTE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미국 업체에게 특별 수출 허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매번 제품을 납품할 때마다 인증을 맡아야 하지만 거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사실상 ZTE 제품 생산을 막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제한 조치가 풀린 상태이기는 합니다.

화웨이는 ZTE보다 4배 이상 많은 연 매출 70조 원 이상의 대기업입니다. ZTE에 가해졌던 방식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면 화웨이 주력 제품의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화웨이와 미국 정부의 사이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화웨이의 설립자 런정페이 회장이 중국 군 출신이고 보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주요 기관에서 화웨이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우방국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은근한 압박을 넣고 있기도 합니다.

화웨이는 사실상 미국 시장은 포기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주요 부품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제품 생산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업체 이외에도 해외 우방국에서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눈 여겨 봐야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분들은 이런 기사도 좋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