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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로 간 페이스북, 조세 회피 혐의로 50억 달러 추가 세금 낼 수도...Posted Aug 1, 2016 5:33:27 P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CNN머니는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으로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 발생한 조세 회피 혐의에 미 국세청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 최대 50억 달러(약 5조 5,800억원)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전세계 비즈니스 권한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스북 아일랜드 홀딩스’로 모두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히 숫자로 산출할 수 없는 사용자 기반, 온라인 플랫폼 등 무형의 재산도 포함되어 있고 이 것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산정해 세금을 적게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은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페이스북에 관련 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자료 제출을 강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미 국세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 조세 법원에 청원을 지난 주에 제기했습니다. 미 국세청은 페이스북 자산 양도 과정을 관리한 언스트 & 영 회계 법인이 산출 금액을 의도적으로 수십억 달러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인정될 경우 30억~50억 달러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고 상당한 재정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애플, 구글, MS, 스타벅스 등 글로벌 업체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우고 해외 수익을 모두 이곳으로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현재 12.5%로 미국, 40%, 프랑스 33%, 한국 22% 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때문에 아일래드가 조세 회피의 성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8일(현지시각) 포춘 500대 기업 중 해외 법인을 이용한 조세 피난처에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조세 피난처로 끌어 모으고 있는 현금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자료 출처  :비즈니스 인사이더[자료 출처  :비즈니스 인사이더]

1위는 1810억 1,000만 달러(약 202조 1,076억원)의 애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금만으로 코카콜라, 골드만 삭스, 디즈니를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해 정상적인 세금을 계산할 경우 592억 달러(약 66조원)를 내야 합니다.

2위는 GE로 1,190억 달러(약 132조 8,000억원), 3위 MS 1,083억 달러(약 120조 8,600억원), 4위 화이저 740억 달러(약 82조 5,800억원), 5위 IBM 614억 달러(약 68조 5,2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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