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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의 지도정보 반출 '불허' 결정Posted Nov 18, 2016 12:51:58 PM

김정철

더기어 기자입니다. 모두가 쓸 수 있는 리뷰가 아닌 나만이 쓸 수 있는 리뷰를 쓰고 싶습니다.
jc@thegear.co.kr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끝내 기각됐다. 구글은 우리나라 1/5000 축척의 지도 반출 신청서를 지난 6월에 제출했으나 정부는 3차에 걸친 회의끝에 11월 18일, 최종 '불허'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0년부터 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을 원했던 구글의 야심이 또 한번 꺾이게 됐다.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심의를 통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종 불허를 결정한 이유는 국가안보 때문이다. 정부는 구글 위성지도에서 청와대나 군시설의 정보 삭제를 요구했으나 구글은 타 지도 서비스에도 동일한 내용이 서비스된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하며 구글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정부는 국내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암묵적인 보호와 구글의 국내 데이터 센터 유치를 간접적으로 유도했다. 국내에 구글 데이터 센터가 유치되면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필요없이 정상적인 구글맵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구글은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 전세계 15개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지만 법인세 부담이 큰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구글과 정부의 대립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구글맵에 핵심적인 기능(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다. 현재 구글은 SKT의 지도 데이터를 구입해서 임대서버를 통해 서비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