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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노키아 특허 소송전 재점화Posted Dec 22, 2016 8:46:17 A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잠잠했던 애플과 노키아의 특허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1일(현지시각) 리코드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과 노키아 양쪽 소송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분쟁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대한 통신 기술 관련 원천 특허 기술을 보유한 노키아의 특허 일부를 애플이 적정한 수준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5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했지만 기한 만료 시점이 왔지만 양측이 연장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발한 문제다. 

소송은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 애플이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19일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21일 노키아는 독일 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 지방 법원과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노키아가 특허 괴물 업체들과 손잡고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노키아는 현재 모바일 사업을 접었지만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애플은 노키아가 더 높은 사용료를 받아 내기 위해 아카시아(Acacia), 컨벌슨트(Conversant)를 포함한 9개 특허 관리 업체와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는 FRAND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소송에 이틀 뒤 노키아는 독일, 미국에서 특허 관리 파트너 업체와 함께 애플의 상대로 32건 특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키아의 특허 책임자 일카 라나스토(Ilkka Rahnasto)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노키아는 애플 제품을 포함한 많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기본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여해 왔다. 애플의 특허 사용에 대해 수년간 협상을 시도해 왔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애플과 협상을 해왔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노키아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나선 32건의 특허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애플TV, 맥 까지 애플 제품 거의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

이 소송의 향방은 상당히 중요하다. 노키아의 특허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도 이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차 전쟁에서는 양측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 역시 적당한 합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소송은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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