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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북한과 거래한 ZTE에게 미 상무부 1조 3,657억 원 벌금Posted Mar 8, 2017 7:39:24 PM

황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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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xenix.net

미 상무부가 이란, 북한과 거래한 중국 업체 ZTE에 대해 11억 9,000만 달러(약 1조 3,657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ZTE는 혐의를 인정했고 벌금과 3년간 독립 감사 기관의 무역 거래 감시를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시작된 것으로 미국의 강력한 이란, 북한 제재 조치를 어기고 이란 최대 통신사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납품 계약과 북한과 거래한 것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제재 국가에 대해 미국 업체 부품, 미국 기술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천 봉쇄라고 볼 수 있다.

ZTE가 부담하기에는 엄청난 벌금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문제로 미국 부품, 기술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벌금 11억 9,000만 달러 가운데 이란 거래 부분의 벌금은 8억 2,900만 달러(약 9, 51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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