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하기

미 상원,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고객 정보 판매할 수 있도록 결의안 가결Posted Mar 24, 2017 8:40:38 A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미 상원 의회에서 24일(현지시각) 인터넷 사업자가 고객 접속 정보, 위치 정보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묶어 두었던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 규칙’ 폐지를 두고 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50:48로 폐지하는 쪽으로 나왔다.

이 규칙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이었던 지난해 10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정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의 검색 기록, 접속 기록, 위치 정보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수집한 데이터, 데이터 수집 목적과 사용 범위와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 3의 업체에 대한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게 되어 있다. 인터넷 사용 기록은 사용자의 모습을 그 어느 기록보다 더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감한 정보다. 인터넷 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하다. 위치, 금융 정보, 건강 정보, 가족 정보, 사회 보장 번호, 검색 기록, 접속 기록, 앱 사용 기록 등이 포함된다. 이 규칙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공공연하게 폐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규칙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업계와 공화당은 반대를 해 왔다. 이 규칙이 개인 맞춤화 서비스와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는 구시대적인 것이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업체는 이런 데이터를 제한 없이 수집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

공화당 상원 52명 중 50명이 폐지 찬성에 투표했고 2명이 기권했다. 민주당 상원 48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원을 통과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 최종 결정된다. 

미국의 인권단체 미국시민연맹(ACLU)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미국인 전체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희생시킨 오늘의 투표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대응을 위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기사를 읽은 분들은 이런 기사도 좋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