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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인터넷 사업자가 고객 정보 판매할 수 있도록 결의안 가결Posted Mar 29, 2017 8:29:57 AM

황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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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xenix.net

미 하원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민감한 고객 정보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28일(현지시각) 가결했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다. 투표 결과는 공화당 찬성 215표, 민주당 반대 205표가 나왔다.

지난 24일 미 상원 투표에서 공화당 찬성 50표, 민주당 반대 48표로 가결된 후 하원으로 결의안이 넘어 왔고 하원에서 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규칙에 대해 폐지 입장을 밝혀 왔다.

참고 링크 : 미 상원,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고객 정보 판매할 수 있도록 결의안 가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인 지난해 10월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정한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 규칙에 포함된 인터넷 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객에게 수집하는 정보 유형, 정보 사용 방법, 정보 공유 대상에 대해 알린다.

- 재무, 건강, 사회 보장 번호, 웹 사용 기록,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 등의 중요한 정보를 사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는다. 중요하지 않은 기타 정보의 경우 고객은 최소한의 작업으로 해당 정보의 사용 및 공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통보한다. 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규칙이 폐지되면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의 인터넷 사업자가 고객의 위치 정보, 금융 정보, 건강 정보, 가족 정보, 사회 보장 번호, 검색 기록, 접속 기록, 앱 사용 기록 등을 마음대로 수집, 활용,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규칙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업계와 공화당은 개인 맞춤화 서비스와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데이터를 제한 없이 수집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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