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하기

중국 법원, 삼성의 화웨이 특허 침해 인정 8,000만 위안 배상 판결Posted Apr 7, 2017 10:49:04 A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 법원이 삼성이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약 13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가 6일(현지시각) 전했다.

지난해 5월 화웨이는 삼성을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14개 특허에 대해 1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두 달 뒤 7월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에서 2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판결은 2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것이다.

참고 링크 : 화웨이, 삼성 상대로 두 번째 특허 소송 제기

이 소송은 지난 2010년 출원해 2011년 취득한 ‘특허 번호 ZL201010104157.0’에 대한 것으로 폴더 내 앱 아이콘, 위젯 표시 방식에 대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중국 삼성 법인과 현지 생산 공장 2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 S7, 갤럭시 S7 엣지 등 최신 제품을 포함해 총 16개 모델에 대한 손해 배상 8,000만 위안(약 132억 원)과 소송 비용 50만 위안(약 8,300만 원)을 청구했다.

일부에서는 삼성과 특허 소송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2015년 말 기준으로 화웨이는 LTE 통신, 운영 체제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 50,377개를 출원했고 이 중 29,230개의 특허를 인정받은 기술 기업이다. 매년 전체 매출의 15% 내외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이며 스마트폰에서는 삼성, 애플에 이어 글로벌 판매량 3위 업체이기도 하다.

화웨이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삼성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현지 법원에서 벌어진 삼성과 화웨이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니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한국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이 2심, 3심으로 갈 것인지 지켜보자.

이 기사를 읽은 분들은 이런 기사도 좋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