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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왓츠앱 인수 정보 제대로 제공 안 한 페이스북에게 1,380억 원 벌금Posted May 19, 2017 9:34:38 AM

황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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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xenix.net

유럽 연합 최고 사법 기관인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가 18일(현지시각) 2014년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수하면서 ‘잘못됐거나 혹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1억 1,000만 유로(약 1,38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2014년 2월 왓츠앱 메신저 서비스를 190억 달러(약 21조 4,400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왓츠앱 월 활성 사용자는 4억 5,000만 명의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로 각광을 받았다. 페이스북의 인수 소식에 왓츠앱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페이스북은 왓츠앱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계정을 자동으로 매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책을 변경해 두 서비스 사용자 정보를 통합하기 시작했다.

집행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2014년 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페이스북이 알고 있었고 페이스북 직원 역시 사용자 데이터 통합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페이스북이 인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최대 글로벌 매출의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2억 7,600만 달러(약 3,115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페이스북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역대 부과된 벌금 중 가장 큰 액수다.

마그레스 베스테이저 경쟁 정책 담담 위원은 “오늘의 결정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포함해 EU의 합병 관련 규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뜻을 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성명서를 통해 ‘2014년 제출 서류의 실수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이번 결정이 유럽 연합 위원회의 인수 승인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늘 발표로 이 문제는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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