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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퀄컴의 일부 특허는 무료… 공방 갈수록 치열Posted Jun 21, 2017 10:23:50 AM

이상우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aspen@thegear.co.kr

애플이 아이폰에 모뎀칩을 공급하고 있는 퀄컴을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20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애플은 올해 1월 퀄컴이 모뎀칩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샌디에이고 지역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특허료 지불을 거부했다. 그러자 퀄컴 역시 "우리 통신 기술 없이 오늘날 아이폰 성공은 없었다."며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두 기업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퀄컴의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은 애플을 비롯한 업계 전반에 피해를 입혔다. 지난 몇 년 동일한 모뎁칩을 공급하면서 지속적인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퀄컴이 특허료를 원하는 일부 특허가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퀄컴은 스마트폰용 모뎀칩을 판매할 때 판매금의 1%를 특허료로 받는다. 이는 특허 소진론을 받아들인 연방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 한 번 판매된 특허 제품에 대해 다시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퀄컴은 애플이 사안을 공정하지 않게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은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애플이 자사 모뎀칩이 최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 간 엄청난 성장 후 지금에 와서 우리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뎀칩은 스마트폰에 탑재돼 3G와 LTE 등 무선신호를 주고받도록 하는 핵심 반도체다. 향후 사물인터넷 기기와 자동차 전장부품에도 모두 적용이 예상돼 성장성이 밝은 사업분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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