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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불공정 행위 3조 1,290억원 벌금, 시정 안하면 매일 160억원 추가Posted Jun 28, 2017 6:33:51 PM

황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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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xenix.net

유럽 연합 내 최고 사법 기관 유럽 집행위원회가 27일(현지시각) 구글이 검색 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반독점 위반 혐의로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1,29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불공정 행위를 90일 이내에 중단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일 글로벌 매출의 5%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매일 약 160억 원이 추가된다.

유럽 집행위원회 마그레테 베스타거 집행 위원은 “구글은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구글은 쇼핑 비교 전략은 경쟁사보다 좋은 제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검색 결과에서 경쟁 업체의 순위를 끌어내리는 검색 엔진으로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라고 이번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17억 개 검색어를 포함하는 5.2테라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포함해 검색 결과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 수백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등 광범위한 조사를 7년 동안 해왔고 이를 토대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결정지었다고 밝혔다. 고객이 구글 검색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구글 쇼핑 검색 결과가 상단에 배치되도록 했고 경쟁 상품 비교 서비스의 결과는 평균 4페이지 뒤에 표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글 검색에서 순위가 밀린 특정 사이트의 트래픽이 80% 이상 급감한 것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구글 쇼핑 비교 상품이 고객의 눈에 더 잘 띄도록 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번 벌금 부과 결정에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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