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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채팅으로 진행된 중국 인터넷 법원 첫 재판Posted Aug 21, 2017 10:02:12 AM

황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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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xenix.net

사진 출처 : 신화 통신[사진 출처 : 신화 통신]

인터넷 관련 민사 사건을 맡게 될 중국 항주 인터넷 법원의 첫 재판이 17일(현지시각) 진행됐다고 엔가젯이 전했다. 소설가와 허락 없이 소설을 배포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저작권 소송이 첫 케이스로 화상 채팅으로 진행됐다. 판사는 항주 법원의 카메라 앞에 앉았고 양측 변호인단이 각자의 장소에서 화상 채팅을 통해 변론을 했고 재판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항주 인터넷 법원의 모든 것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모든 서류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접수비, 수수료 등은 온라인 결제를 이용한다. 법원 판결도 온라인으로 통지되고 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에 컴퓨터가 없다면 법원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 면적을 자랑하는 중국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터넷 재판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인터넷 재판을 시도하는 것이 중국이 처음은 아니다. 캐나다에서는 5,000달러(약570만원) 이하 소액 청구 소송을 인터넷 재판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인터넷 재판 시범 운영을 최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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