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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통부, 자율 주행 기술 윤리 지침 발표Posted Aug 25, 2017 10:35:50 A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독일 교통부와 디지털 인프라 윤리 위원회가 23일(현지시각) 자율 주행 기술이 지켜야 할 20가지 지침을 발표했다. 14명의 과학자,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수 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인간과 기술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찰과 함께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세계 최초의 윤리 지침이라고 독일 교통부는 설명했다.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자.

- 인간 생명의 보호가 항상 최우선 순위다. 사고가 예상된다면 다른 차량, 재산을 파괴하고 동물, 식물과 같은 다른 생물에 피해를 주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부상을 피해야 한다.

-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경우 자율 주행 시스템은 생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인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은 할 수 없다. 연령, 성별, 인종, 장애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모든 인간의 삶은 중요하다.

- 모든 것은 기록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확실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같은 형태로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한다. 물론 운전자의 신원도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운전자가 차량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가이드 라인 원문 PDF

자율 주행 기술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곳에서 고민하고 있다. 구글은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의 임원은 사고 시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운전자 보호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율 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이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논쟁은 커지고 있다.

이번 지침은 강제 규정은 아니다. 아직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고 지침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율 주행 시대를 앞두고 기술에 대한 윤리 문제는 포괄적인 사회 구성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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