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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여론 조작, 지난 1년 18개국 선거에 중대한 영향 Posted Nov 15, 2017 10:36:04 AM

황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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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xenix.net

매년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유도를 평가해 발표하는 비영리 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17 인터넷 언론 자유도 평가’를 1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접근 차단, 콘텐츠 제한, 사용자 권한 침해 세 가지 부문의 점수를 평가하고 합계한 후 순위를 집계했다.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인터넷 자유 국가로 평가된 곳은 16개국으로 에스토니아가 1위에 올랐다. 뒤로는 아이슬란드, 캐나다. 독일, 호주,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21위로 부분 자유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의 경우 접근 제한은 비교적 적었지만 콘텐츠 제한과 사용자 권한 침해 부문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인터넷 상황에 대해서는 권력 비판, 사회적 갈등, 시사 비평, 종교 문제, 성소수자 문제 등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프리덤하우스가 주목한 것은 온라인 여론 조작과 정보 조작이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을 포함한 18개국의 선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인터넷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와 인터넷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이런 여론 조작으로 인해 올해도 전체적인 인터넷 자유도는 하락했다.

65개국 가운데 중국은 3년 연속 최하 평점을 받았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나날이 강력하고 촘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차단하는 사이트, 서비스를 우회해서 접속하기 위한 가상 사설망(VPN)에 대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VPN에 대한 규제는 14개국에서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6개국은 지난해 관련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다수의 소셜 계정과 봇을 사용한 여론 조작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기무사 등의 댓글 공작과 같은 일은 해외에서도 심각하다. 멕시코에는 야당을 겨냥해 75,000개의 트윗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뉴스를 통한 문제 역시 미국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 정부의 개입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 요원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 뉴스 사이트를 만들고 콘텐츠를 유통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인터넷 여론 조작, 가짜 뉴스에 대해 정부의 대응도 지적했다.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올바른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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