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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조세 회피 글로벌 기업과 전쟁 선포Posted Nov 23, 2017 10:39:24 A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영국 조세 당국이 법인세율이 낮거나 징수하지 않는 곳에 자회사를 만들고 이곳으로 수익을 돌려 세금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꼼수를 이용해 세금을 피하는 글로벌 기업과 전쟁을 선포했다. 영국 재무부 장관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가 해외로 가고 있는 영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의 원천 징수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2일(현지시각) 전했다.

해먼드 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와 같은 글로벌 IT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 영국 세무 당국은 해외 소재 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소비자와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원천 징수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항은 2019년 4월부터 발효되고 연간 2억 파운드(약 2,9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글로벌 기업이 편법을 이용해 피하고 있는 세금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향후 글로벌 기업과의 세금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는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다. 유럽 연합, 경제 개발 협력기구(OECD)이 회원국에 이와 관련한 조치를 압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구글, 페이스북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 1년 내로 세금 고지서를 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8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에게 애플에 대해 130억 유로(약 17조 5,000억원)을 세금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페이스북은 조세 회피 혐의로 미 국세청을 조사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구글의 조세 회피 혐의에 대해 3억 유로(약 3,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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