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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우버는 IT 회사가 아니라 ‘운송 회사’Posted Dec 21, 2017 5:51:09 P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는 IT 회사? 운송 회사? 우버 설립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질문이고 논란이 됐던 질문이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20일(현지시각) 우버가 개인 고객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비전문 운전자와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이지만 본질적으로 운송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운송 서비스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택시 회사와 동일한 법을 적용 받는 운송 회사가 아니라 승객과 독립 운전자를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사건은 2014년 바르셀로나의 엘리트 택시가 자국 법원에 우버의 영업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며 시작됐고 결국 유럽 사법 재판소까지 오게 됐고 3년이 지나 판결이 났다.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이 운송 회사로 나온 만큼 적어도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우버는 운송 회사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 관련 규정, 운전자 면허 등 각국 현지 운송법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우버 대변인은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EU국가에서 이미 운송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변하는 것은 없겠지만, 수많은 유럽인이 같은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우버 서비스의 핵심이 운송 수단 제공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판결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논란과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우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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