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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불법 게시물 삭제하지 않는 사이트에 최대 640억 벌금 Posted Jan 2, 2018 10:49:35 AM

황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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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xenix.net

사진 출처 : infinitcontact[사진 출처 : infinitcontact]

1월 1일부터 증오 발언, 가짜 뉴스, 불법 자료 등 ‘명백한 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 최대 5,000만 유로(약 640억원)을 벌금을 부과하는 네트워크 집행법이 독일에서 시행된다고 BBC가 전했다.

지난해 6월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불법 게시물에 대해 인지하고 24시간 내로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사이트가 적용 대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레딧, 텀블러, 플리커 등 글로벌 서비스 대다수가 포함된다.  

독일 법무부는 일반 사용자가 삭제되지 않은 불법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열었다. 명백한 불법 게시물은 24시간 내로 제거되어야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약간의 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이 법안의 발표에 맞춰 독일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적극적인 감시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고 다른 서비스 역시 대응에 나섰다.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폭력과 가짜 정보를 이용한 여론 조작과 불법 자료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증오 발언, 불법 자료에 대해 빠르게 찾아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독일은 이에 대해 매우 강력한 법안을 들고 나섰다. 한편, 이 법안이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하고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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