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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삼성의 화웨이 특허 침해로 판매 중단 명령 Posted Jan 15, 2018 7:07:14 PM

황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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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xenix.net

중국 선전 법원이 삼성이 화웨이의 무선 통신 특허 중 하나를 침해했다며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11일(현지시각) 전했다.

지난 2016년 5월 화웨이는 삼성을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14개 특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에서 2개 특허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첫 번째 소송에 대한 것으로 14개 특허 가운데 일부 특허 침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매 중단 명령과 함께 소액의 법원 수수료 납부를 함께 명령했다.

판매 중단 명령에 해당되는 모델명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삼성은 이 판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소송 중 두 번째 소송과 관련한 판결은 지난해 4월 나온 바 있다. 푸젠성 취안저우 법원은 삼성이 화웨이 특허 침해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약 132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0년 출원해 2011년 취득한 ‘특허 번호 ZL201010104157.0’에 대한 것으로 폴더 내 앱 아이콘, 위젯 표시 방식에 대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중국 삼성 법인과 현지 생산 공장 2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 S7, 갤럭시 S7 엣지 등 최신 제품을 포함해 총 16개 모델에 대한 손해 배상 8,000만 위안(약 132억 원)과 소송 비용 50만 위안(약 8,300만 원)을 청구했다.

2016년 시작된 소송전에서 일단 삼성은 중국에서 두 번 패소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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