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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도에서 불공정 행위로 230억 과징금 부과 Posted Feb 10, 2018 1:51:14 AM

황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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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xenix.net

인도 경쟁위원회(CCI)가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편향된 검색 결과를 제공해 경쟁자를 방해하고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 13억 6,000만 루피(약 230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각) 전했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전문 디자인 검색, 광고, 온라인 배포 계약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부과된 과징금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구글이 인도에서 거둔 연평균 매출의 5%에 해당된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60일 이내로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인도 경쟁위원회가 조사한 대부분 문제가 인도 현지법은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향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인도의 비영리 소비자단체 CUTS와 온라인 중매회사 매트리모니닷컴(matrimony.com)이 구글의 검색 결과가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배치해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사 검색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 업체와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인도 경쟁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구글은 지난해 유럽 연합에서 자체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24억 2000만 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보다 앞서 러시아 반독점 규제 기관도 구글 안드로이드 OS에서 자사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고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시장 점유율 우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과징금 680만 달러(약 74억 7,000만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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