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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율주행차 관련 대대적 법규 논의 시작Posted Mar 8, 2018 7:58:47 P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영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3년 동안 폭넓은 법규 논의를 시작했다고 가디언이 7일(현지시각) 전했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제 기관이 공동으로 교통법뿐 아니라 자율 주행차와 관련된 다양한 부문의 법 제정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시작한다.

영국은 유럽 연합 탈퇴 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돌파구 가운데 하나로 자율 주행차 기술 육성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자율 주행차 기술 개발, 테스트, 판매 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2021년까지 자율 주행차 상용화와 기술 선도 국가를 선언했고 대대적이 정부 자금 지원을 예고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자율 주행차 기술 관련 22개 연구 프로젝트에 2,200만 파운드(약 33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자율 주행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총 10억 파운드(약 1조 4,870억원)의 정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2021년 자율 주행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향후 3년간 대대적인 법규 검토를 시작한다. 자율 주행차이 운전자 또는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인간과 기술이 제어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 민사, 형사 책임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대충 교통,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할 사업 분야에서 자율 주행차의 역할은 무엇인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게 될 범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험은 어떻게 보장하고 보호할 것인가? 등의 다양한 물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게 된다.

자율 주행차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 주행차는 모든 사람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율 주행차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법규 제정을 위해 논의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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