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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검색 순위 선정 방식 공개하는 투명성 법안 만든다Posted Mar 15, 2018 10:43:14 A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유럽 연합(EU)가 전자 상거래, 앱스토어, 검색 엔진 등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대상으로 검색 결과 순위 선정 방식과 배제 이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초안을 4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각) 전했다.

기술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검색 순위 선정 방식은 일반 사용자,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업을 대상으로 우월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 투명하게 검색 선정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알고리즘의 공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선정 방식,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는 15일 전 공지해야 하며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되는 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한 업체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서비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이 내용도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구글 검색과 구글 쇼핑 비교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반독점 위반 혐의로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1,29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불공정 행위를 90일 이내에 중단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일 글로벌 매출의 5%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구글이 경쟁사보다 좋은 제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검색 결과에서 경쟁 업체의 순위를 끌어내리는 검색 엔진으로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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