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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을 피하기 위한 페이스북의 꼼수? Posted Apr 20, 2018 6:50:10 P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5월 25일 유럽에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페이스북이 꼼수를 이용해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현재 20억 명을 넘어섰다. 지역 별로 보면 미국, 캐나다에 2억 4,000만 명, 유럽 3억 7,000만 명, 그 외 지역에서 15억 2,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용자 서비스 약관의 해당 회사가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 캐나다는 미국 페이스북이지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는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사용자 서비스 약관의 주체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사용자를 제외한 15억 2,000만 명에 대한 사용자 서비스 약관 주체를 미국 페이스북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던 15억 명을 그보다는 조금 느슨한 미국 법인으로 옮기는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것이 완료되면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약 18억 9,000만명에서 3억 7,000만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음달 발효되는 법에 따르면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쉬운 예로 유럽에서는 인터넷 사용 기록과 같은 특정 유형의 데이터는 보호 대상이지만 미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관련 8,500만 명 개인 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페이스북이기 때문의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사용자의 계약은 페이스북,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동일한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새로운 약관을 이미 발표했고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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