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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 소니, MS, 닌텐도, 현대차 등에 부당한 보증 제한 시정 명령Posted May 2, 2018 7:49:56 PM

황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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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xenix.net

사설 수리를 받거나 비공식 부품을 받거나 보증 스티커를 훼손하는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부당하다며 미연방통상위원회(FTC)는 지난달 초 6개 업체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시정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업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외 매체 마더보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세부 내용을 입수해 2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는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현대차, HTC, 에이수스까지 여섯 개 업체다. 회사가 부품,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FTC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제품 수리, 보증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1975년 제정된 맥너슨-모스 워런티 법(Magnuson-Moss Warranty Act)에 근거한 것으로 30일 내로 시정할 것을 명령했고 최종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FTC는 각 업체에게 보낸 서한에서 시정해야 할 구체적인 조항을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원의 경우 ‘Microsoft가 판매하지 않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은 제품과 함께 사용하여 손상된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외 다른 이가 수리했을 경우 보증 제외’라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HTC, 에이수스의 경우 보증 스티커를 제거, 훼손했을 경우 보증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닌텐도가 판매하거나 공인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 제외, 현대차의 공인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 제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했고 시정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지적 사항이 익숙히 보던 내용이다. 해당 업체, 제품이 대부분 전 세계에서 영업하고 판매 중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시정하는 지에 따라 그 밖에 국가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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