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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 위반 혐의 구글에게 벌금 폭탄 곧 투하Posted Jul 11, 2018 12:05:36 A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유럽 연합(EU) 내 최고 정책 사법 기구인 유럽 위원회(EC)가 이달 중으로 안드로이드 OS 반독점 위반에 대한 수조원대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조사, 통신사와 계약 관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각) 전했다.

유럽 위원회는 2015년부터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2016년 4월 유럽 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해 기기 제조사, 통신사에 부당한 계약 조항을 요구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결론 짓고 이를 구글에게 통보했다. 이후 구글의 항소를 거쳐 이번 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안드로이드 OS는 오픈 소스이기는 하지만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사용해야 하고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공식 스토어 사용에 제약을 두고 있다. 지메일, 유튜브, 구글맵과 같은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조사는 MADA(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배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오픈 소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구글이 목줄을 잡고 있는 셈이다.

유럽 위원회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전년도 전체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10조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벌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안드로이드 정책에 대한 중대한 요구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색 엔진, 기본 브라우저, 기본 앱을 다른 서비스로 바꿀 수 있는 옵션과 함께 제조사에게 자사 앱 설치를 강요하는 조항을 금지하는 요구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검색 키워드, 광고 클릭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주요 수익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EU의 요구 사항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6월 유럽 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구글 쇼핑 검색 결과가 우선 표시되고 경쟁 상품은 뒤에 표시되도록 한 것이 반독점 위반이라며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1,29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럽 연합과 이전의 악연도 문제지만 최근 유럽 연합과 미국 사이의 무역 전쟁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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