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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년 전 EU와 협상하려 했지만 거절 당했다Posted Jul 23, 2018 6:58:15 PM

황승환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자! 가열차게 공부 중입니다.
dv@xenix.net

지난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7,1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벌금을 부과 받기 1년 전인 2017년 8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비밀리에 협상하려 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블룸버그가 22일(현지시각) 전했다.

참고 링크 : EU, 반독점 위반 구글에 5조 7,000억 벌금 부과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한 조사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 2017년 6월에는 이번과 별개로 구글 쇼핑 검색 결과를 경쟁 업체보다 앞쪽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공정 거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EU는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1,29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관련 협상을 제시한 것은 2017년 8월이었다고 한다. EU가 거절한 이유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쇼핑 검색과 관련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자 뒤늦게 안드로이드 관련 조사에 대해 협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구글은 제조사, 통신사와 부당 계약에 대한 시정과 앱 배포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이번 벌금을 부과하며 세 가지를 핵심으로 지적했다. 안드로이드 OS에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묶어 사전 설치하도록 한 것, 구글 검색 앱 독점 설치를 위해 일부 대형 제조사와 통신사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 변형 안드로이드를 설치한 기기를 제조사가 만들지 못하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이다. 구글은 90일 내로 해당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일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구글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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